디지털 시대, 잊고 싶은 과거는 없을까요? 잊힐 권리는 과거의 실수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의 정의, 법적 근거, 인정 범위, 실제 사례,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잊힐 권리란?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 정보를 내가 지우거나 숨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의 글이나 사진이 현재 곤란한 상황을 만들 때, 잊힐 권리가 불이익을 막아줍니다.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잊힐 권리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소송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잊힐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보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잊힐 권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정보가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의 법적 근거
잊힐 권리의 법적 근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잊힐 권리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힐 권리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2년 유럽연합(EU)의 정보보호규정안에서 처음 싹텄습니다. 개인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행사, 공공 보건, 학술 연구 목적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역사적 기록물은 함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 등에 대해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거나 링크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 인정 범위
잊힐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잊힐 권리의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잊힐 권리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개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시절에 올린 흑역사 사진이나 오래된 범죄 기록,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의 기밀 문서 같은 정보들이 잊힐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처럼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잊힐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구글은 삭제 요청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잊힐 권리 관련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삭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는 이 권리를 디지털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생활 보호가 남들에게 내 정보를 숨기는 소극적인 권리였다면 지금은 내가 내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충돌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잊힐 권리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싶어 하는 개인의 외침이지만 모든 걸 지워버리면 세상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행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쓴 글까지 지워달라고 하는 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 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처럼 명백히 불법적인 건 당연히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너무 쉽게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 범죄자들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과거를 세탁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보도된 내용까지 삭제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 관련 사례
잊힐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잊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봅시다.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는 10대 시절 사진이나 범죄 전과 같이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 보호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A씨는 과거 팬카페 활동 시 남긴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잊힐 권리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프로그램 때문에 고인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윤리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잊힐 권리 신청 방법 및 절차
잊힐 권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서 ‘지우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잊힐 권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게시물 삭제 요청, 게시물 검색 결과 차단, 상담 서비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은 내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게시물 검색 결과 차단은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검색 엔진에서 계속 노출될 때 유용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게시물 주소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정보위에서는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중요한 권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잊힐 권리란 무엇인가요?
잊힐 권리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의 정보가 현재의 삶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2012년 유럽연합(EU)의 정보보호규정안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잊힐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잊힐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잊힐 권리는 이러한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잊힐 권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포털의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게시물 검색 결과 차단, 상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유형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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